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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의뢰인분의 실제사례입니다.
태국인분으로, 장기불법체류35년으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인 배우자의 35년 불법체류 이력이 F6 결혼이민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검토해야 할 해결 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년간 불법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F6 결혼이민비자 발급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결혼비자 신청보다 훨씬 복잡한 출입국 이력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단순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경우
▶ 불법체류 상태에서 적발되어 출입국 조사를 받은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거 입국규제 또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불법체류 중 범죄나 허위서류 제출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이력은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35년이라는 장기간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단순히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출입국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신고가 아니라 과거 출입국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만 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와 체류자격 변경, 해외 사증 발급은 서로 다른 행정절차입니다.
태국인 여성이 1991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35년 동안 체류기간을 넘겨 생활했고, 이후 한국인 남성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출입국 당국은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체류 경위
둘째, 현재 체류 상태
셋째, 입국규제 여부
넷째, 실제 혼인관계

35년 불법체류자도 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무조건 출국부터 진행하거나 곧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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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출입국 기록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등록 여부, 과거 단속 이력,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여부, 입국규제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출입국 전산기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불법체류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왜 출국하지 못했는지, 어떤 생활환경에 있었는지, 한국인 배우자와는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자녀 유무, 경제적 생활관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단계: 출국 및 입국규제 문제를 검토합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라면 출국 방식과 출국 이후 사증 신청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진출국했다고 해서 입국규제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 후 F6 신청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장기간 불법체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출입국 당국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허가 받아 드렸습니다.
단순한 서류 준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DSONLY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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